기 획 실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0건	3건	12건	5건			18건	2건	0건
1	○			◦(공통)보조금 정산을 관례적으로 추진해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회계방법을 잘 몰라 보조금이 잘못 지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 보조금 집행기관, 단체의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.	◦해당 실과소에 보조금 회계처리 및 정산에 대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성과평가·보조금 정산 등 평가 및 환류 절차를 통해 보조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2			○	◦ 시장공약사업 중 공공의대 조기개교는 정상추진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. 공약사업 이행도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.	◦“공공의대 조기개교”는 공약이행도 세부기준상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며,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“국립의학전문 대학원 (공공의대) 설립추진”으로 공약사업 명칭 변경을 통해 추진과정의 이행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완성도를 높이겠음.	○
2			○	◦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을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.	◦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과의 직접 만남이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현안사업 보고회 등 개최를 검토하겠음.	○
3		○		◦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의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임.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확대할 것.	◦2022년 2월 민선7기 공약 추진상황 심의·평가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였으며, 추후시정 발전방향 결정 등 현안 발생 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확대를 통해 시정운영방향을 정립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음.	○
4	○			◦ 남원교도소 신축 업무사업과 남원 LX 드론활용센터 뿐만 아니라 전북대 남원캠퍼스 조성사업도 의회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서(MOU)를 체결했음. 향후에는 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것.	◦ 전 부서에 관련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의회 의결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음.		○
5		○		◦제안제도가 공무원 위주로 추진됨.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참여도를 높일 것.	◦시홈페이지, SNS, 신문광고 등 시민 대상 홍보를 강화, 시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.	○
6			○	◦ 법원 관계자와 간담을 통해 법원 이전에 따른 대책, 법원부지 활용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. ◦ 구 세무서 활용 방안 검토할 것. ◦ 노암동 청사 활용방안으로 도서관 조성을 검토할 것.	◦ 법원행정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법원부지 활용 계획은 없으나, 이전 후 자체 활용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며, 이 과정에서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. ◦ 작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책임을 넘겨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어려운 상황임. ◦ 노암동, 재산관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음.	○
7			○	◦ 남원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미흡함.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원의료원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.	◦임산부들의 수요를 반영 「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」이 건립 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사업 반영과 광역(기초)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·전북도·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음.	○
8		○		◦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집행할 것. ◦직원 애경사비를 시장과 부시장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음. 이중 지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것.	◦ 업무추진비 자료공개 및 예산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토록 노력하겠음.	○
9		○		◦재정분석 결과 자체경비비율과 세외수입 등이 부진지표로 나타남. 지방교부세와 연관된 지표가 부진으로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것.	◦지방교부세는 88종의 통계자료와 16개 측정항목별 세출예산과 자치단체 노력도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, 재정분석 관련지표 중 일부가 자치단체 노력도 항목에 포함되어 관련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.	○
10		○		◦주민참여예산은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. 시민소통실 공동체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음.	◦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공모방법 및 참여계층을 다양화 하여 다수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.	○
11		○		◦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 중복·남발을 지양할 것. ◦학술용역과제 심의 위원 구성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외부 위원을 확대할 것.	◦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정을 거치도록 조례에 명시 하였고,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음. ◦학술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의 객관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음.	○
12		○		◦ 학술용역 결과물이 남원시 홈페이지 용역과제방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(프리즘)에 빠짐없이 게시되도록 노력할 것. 용역결과는 1개월 이내에 시홈페이지 및 프리즘에 올릴 것. ◦ 역량 있는 직원이 용역을 시행했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.	◦학술용역 결과물이 남원시 홈페이지 용역과제방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모두 게시될 수 있도록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, 해당 실과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. ◦직원이 직접용역 시행 시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행하겠음.	○
13		○		◦ 마을 방범용 CCTV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설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.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.	◦마을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은 사업비로 변경하여 시에서 설치 및 사후관리를 통해 기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.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사후 관리 예산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.	○
14	○			◦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 160개 평가대상 중 미흡은 단 1건이며 보조사업 평가지표 중 자부담 비율 배점이 낮음.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고 사회단체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달리할 것.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것.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평가지표를 현행화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겠음. ◦현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지만 우수한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실정임.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.	○
15		○		◦의자 및 테이블 구입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부서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공통예산으로 사용했음. 공통예산은 반드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항에만 사용할 것.	◦공통예산 집행 시 시급성을 사업의 타당성·시급성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집행토록 하겠음.	○
16		○		◦ 남원시 등 89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됨.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적합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.	◦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(일자리․경제, 정주여건, 생활인구 확대 등)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. ◦ 추진 상황 - 인구감소지역 지정 추진(대응) 계획 수립(‵21.12) -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구성(‵22.02.) -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(‵22.02.~06.) - 착수 및 발굴 보고회 (‵22.02.) ◦ 금후계획 - 중간 및 발굴 보고(2차, ‵22. 3. ~ 4.) - 실무 추진단 사업 발굴(수시, ‵22. 3. ~ 5.) - 남원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행정안전부 제출 (‵22. 5. ~ 6.)	○
17			○	◦ 남원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중 하나가 대학 유치임. 대학이 생기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많아짐. 대학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.	◦ 현재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(전문)대학 신설은 관련 기관과 종합적인 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겠음.	○
18		○		◦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와 욕구 조사를 충분히 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. ◦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5팀을 선정해 창업자금 7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비용이 넉넉하지 않음.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상표, 웹사이트 구축, 포장 등은 남원의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함.	◦청년정책 수행 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겠으며, 이를 위해 청년마루(청년센터), 청년위원회와 협의체, ‘청년과 만남의 날’운영 등 다각적 채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.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음. ◦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은 도비 직접지원사업으로 각 참여기업 별 1천만원(도비3백만원,시비7백만원) 균등지원 방식임. 추후 계획 수립 시 시제품제작 비용 증액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음. ◦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창업청년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.	○
19		○		◦ 노인 예산에 비해 청년 예산이 많이 적음. 청년이 머물러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음. 청년 예산을 확대할 것. ◦ 청년 쉐어하우스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.	◦일자리·주거안정·문화·복지 지원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추후 국비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음. ◦청년 쉐어하우스는 도심권뿐만 아니라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,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해나갈 예정임.	○
20			○	◦ 청년정책 수립시 온라인 청년센터 정보를 참고할 것.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.	◦매년 온라인 청년센터에 남원시 청년정책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으며, 추후 청년정책 수립 시 온라인 청년센터 정보를 적극 참고하겠음. ◦각종위원회 임기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시 청년위원 위촉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음.		○